🚀과태료 피하고 확정일자까지!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

🚀과태료 피하고 확정일자까지!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주택임대차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이것만 확인하세요
•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5단계 절차
• 핵심 준비물: 계약서와 간편인증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이것만 확인하세요

1. 신고 대상 주택과 금액 기준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신규, 갱신(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 지역: 수도권 전역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 (단, 도의 군(郡) 지역은 제외)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월세 50만 원 계약은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취득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독 신고 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위임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5단계 절차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매우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진행하는 온라인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특히 모바일)이 매우 편리합니다.
•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구분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3단계: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소재지 검색: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하여 임대차 물건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시 신고 관할 행정동이 자동으로 지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 면적: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면적을 입력합니다.

4단계: 계약 당사자 및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입력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당사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인 복사’ 기능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계약 내용:
  • 계약 체결일: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 임대 시작일 및 종료일: 임대차 기간
  • 보증금/월차임: 계약서상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
  • 종전 임대료(갱신 계약 시): 갱신 계약일 경우 이전 임대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구분: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해제 중 선택합니다.

5단계: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으로 최종 제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 계약서 첨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PDF, JPG, PNG 등 가능)
• 전자서명: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 1인만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 신고 완료: 전자서명까지 완료되면 신고가 접수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로써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처리 상태는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준비물: 계약서와 간편인증

온라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Q1.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하는 당사자 1인만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이 담긴 증빙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Q2. 갱신 계약 시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2.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보호나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신고필증 재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Q3.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상업용이나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신고 기한인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기한이 지났더라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로 신고 시 절차가 다른가요?

A5. 기본적인 절차와 입력 항목은 PC와 동일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계약서 사진 촬영 후 바로 첨부가 가능하며,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이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